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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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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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2 한울 1 서울국제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사람앤스마트 1 사람 1 국제 1 미르 1 센텀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3 김찬영 2 주한길 2 이경우 2 조영기 2 김지선 2 박성민 2 변희삼 1 김남근 1 김대일 1 권영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4하,2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두443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2년

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24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7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86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구합7602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0년

1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995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재해위로금][공2020하,2183]
   재해위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1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1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430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46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20상,8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16.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8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12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3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3.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8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2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4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6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99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8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10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058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311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1526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0.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2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2420
  유족급여등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8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88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0435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05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251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5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2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30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47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3.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04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4.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9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45.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46.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114
  유족급여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5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7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49.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428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계법

51.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6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52.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24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53. 부산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누23725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4. 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구단201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55.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5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56.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57.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1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59.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5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8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연금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62.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4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63.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0700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323
  고용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고용및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65. 청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36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12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370
  유족급여 청구
   유족급여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제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7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무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무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99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7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5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7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44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2.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7559
  부당이득 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116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74.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27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28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990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3598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8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250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7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81. 서울행정법원 2018. 9. 7. 선고 2017구합8211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년

82.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10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83.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2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68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의정부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0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338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인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354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389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5312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6209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115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426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460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53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52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709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6505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98.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99.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8144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6년

100.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01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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